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서 '영리 목적'의 의미

우희숙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희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79 - 100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각 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收受)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사처벌되고, 그러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더 나아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그렇다면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일반법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구성요건과 특별법인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전제한 후 여기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탈세목적 및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태도에 따르게 될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은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행위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영리의 목적’은 사실상 추정되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면 곧바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결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가르는 기준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구별기준이 되는 경우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요소인 ‘영리의 목적’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이른바 ‘자료상’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Where an entrepreneur supplies goods or services, he/she shall issue an tax invoice. Therefore a person who performs any of the following acts without supplying or being supplied with goods or services shall be punish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① issuing or being issued tax invoices under the Value-Added Act; ② issuing or being issued bills under the Income Tax Act and the Corporate Tax Act; ③ Submitting a sum table of tax invoices by sale and by purchase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to the Government after entering them falsely; ④ Submitting a sum table of tax invoices by sale and by purchase under the Income Tax Act and the Corporate Tax Act to the Government after entering them falsely. And any person who commits a crime as provided in Article 10 (3) and the former part of Article 10 (4)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for ‘the purpose of profit’ shall be punished aggravatingly by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herefore, we need to look at ‘the purpose of profit’ as an aggravating factor. The Supreme court ruling showed that any person who commits a crime as provided in Article 10 (3)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s assumed to have ‘the purpose of profit’. But in this case, ‘the purpose of profit’ as aggravating factor will prove to be a dead letter. And ‘th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would be a important factor in judging between the Article 10 (3)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the Article 8-2 (1)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So if ‘th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goes above three billion won, the court will have permission to apply ‘the purpose of profit’ without going through a review process. But in this case, the legal stability may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statute of limitation. Thus, ‘the purpose of profit’ needs to be read restrictively. That is, if a person who issues tax invoices without supplying or being supplied with goods or services has the commission,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조세범 처벌법 #세금계산서 #영리의 목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공소시효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ax invoice #the purpose of profit #th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statute of limitation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형 / 2012 / 최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동향과 과제 / 경희법학 47 (4) : 767 ~ 80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해영 / 2000 / 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산업경제연구 1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형기 / 2016 /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 / 조세연구 16 (2) : 189 ~ 220

[단행본] - 안대희 / 2015 / 조세형사법 / 도서출판 평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식 / 2014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관련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 형사법의 신동향 (42) : 196 ~ 22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자세히 보기
부산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9노10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253,2013헌바268,278(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규제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은 그러한 행위 자체를 대가로 하는 경우 외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등 다른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저지를 수 있고, 그러한 경우도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영리의 목적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이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허위기재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가 없으면 비록 공급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우희숙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1,73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윤희 , 곽태훈 조세법연구 2017 .11

세금계산서에 따른 조세범죄에 관한 연구

안창남 , 양수영 조세법연구 2016 .08

『조세범 처벌법』 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김태희 조세법연구 2016 .08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에 관한 소고

권형기 , 박훈 조세연구 2016 .06

조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규정의 해석 및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 부과제척기간 연장규정이 배제되는 ‘특별한 사정’을 중심으로

정지선 , 박준영 조세법연구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4-00137074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