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ssue of the Economic Analysis and Effect-based Approach in the EU Competition Rule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 Recent Opinion of the Advocate General in Intel

최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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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요섭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5 - 1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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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doubt that the EU competition regime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contributing to the standard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and the implementation of EU law has been regarded as a meaningful example of successful legal techniques. In particular, one of the important cases involving the international cases is the Intel judgments. For example, the Korean competition agency imposed sanctions on Intel, and the Seoul High Court upheld its decision. Similarly, the European Commission made a decision. The General Court (GC) also upheld most of the Commission’s decision, and the case is pending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One of the most essential issues in the Intel case was the question of whether an economic analysis was important in the scrutiny of the rebate practice. The soft law of the Commission provides the standard for the economic analysis, but the GC rejected the economic analysis in Intel. Since the 2014 judgment of the GC,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In October 2016, Advocate General (AG) Wahl finally provided his opinion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economic analysis, which seems very different from the GC’s judgment. Although the opinions of AGs are not legally binding, AG Wahl’s opinion has stimulated important discussion on the problem of the formalistic approaches in competition cases. Because the development of EU competition law has affected other competition regimes, including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the recent discussion on AG Wahl’s opinion is meaningful for the further development. In particular, according to AG Wahl, the role of economics in the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has been recognised. The final judgment of the CJEU, which will eventually be issued, will influence the global competition law society relating to the issue of economic analysis in monopoly cases.

유럽경쟁법(EU Competition Law)은 국제경쟁법(Global Competition Law) 혹은 경쟁법 심사기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새로 경쟁법을 도입한 개발도상국에게 성공적인 법체계로서 모범이 된다. 국제경쟁법의 발전, 국제시장 및 사업자활동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주요한 사건으로인텔 리베이트 사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유럽에서도 유럽위원회(Commission)는 인텔의 리베이트가 기능조약 102조(TFEU 102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결정하였으며, 2014년 항소심에서 유럽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위원회의 심결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텔은 상고하여 현재 최고법원인 유럽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계류 중이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유럽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Advocate General(AG: 법무관) Wahl의 의견이 2016년 10월에 나왔으며, 그 내용은 하급심인 유럽 일반법원의 경제분석 심사 배제에 관한 비판을 담고 있다. Advocate General의 의견이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법원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향후 유럽법원 판결에서 경제분적 심사에 대한 고려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당해 의견에서는 유럽 일반법원의 ‘배제 리베이트(exclusivity rebate)’ 위법성 판단이 사업자 활동 관련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내용을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하급심 판결을 준 당연위법(quasi-per se illegality)의 행태주의적(formalistic)인 접근방식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이미 유럽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Advocate General Wahl의 경제분석 접근과 역할이 향후 유럽경쟁법의발전과 국제수렴화 및 우리나라 판례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볼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텔사건을 중심으로 신경제(new economy)에서의 다양한 경제학적 접근을 고려하고 행태주의적인 접근방식을 배제한효과주의(effect-based) 중심의 경쟁법 심사를 제안한다.

#유럽경쟁법 #인텔 사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능조약 102조 #법무관 #EU Competition Law #Intel Case #Abuse of Market Dominance #Article 102 TFEU #Advocate General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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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sevic, Nicholas / 2010 / When the Chips are Down: Some Reflections on the European Commission’s Intel Decision /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Practice 1 (4)

Beard, T. Randolph / 2007 / The Competitive Effects of Quantity Discounts / Antitrust Bulletin 52 (3 and 4) : 591 ~ 602

Burchfield, Bobby R / 2009 / An Emerging Consensus on Bundled Discounts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 Antitrust Bulletin 54 (2) : 233 ~ 258

Burrows, Noreen / 2007 / The Advocate General and EC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CJEU / / Press Release No 82/14. “The General Court u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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