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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제조세체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ICT 다국적기업의 절세행위를 막을 수 없는 낡은 유물이 되었다. ICT 다국적기업들은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Double Irish Dutch Sandwich(DIDS) 구조를 이용하여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이전했다.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애플 사례를 통해 관련 소득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원천지국에서 PE 지위를 회피하거나 현지 소득을 경유지로 이전시켜 과세기반을 축소한다. 경유지는 조세특례와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보장한다. 관련 소득은 최종 귀착지인 조세피난처로 이동하여 유보되며, 본사 거주지국은 CFC세제가 무력화되어 조세이연이 가능하다.
DIDS는 OECD BEPS 프로젝트와 시종일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BEPS 프로젝트는 ICT 기업들의 DIDS 사례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여 그들의 절세행위를 6대 핵심영역으로 포착하였으며, 이를 다시 15개 액션플랜으로 구분하여 해법을 모색하였다. 최종보고서 역시 DIDS에서 채용된 주요 기제별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개별 기제에 대한 부분적이고 절충적인 접근에 머물러 디지털 경제에 걸 맞는 국제조세체제의 근본적 해법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물리적 실체에 근거한 PE 기준의 고수’, ‘다국적기업 산하의 자회사를 세제상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이전가격세제’, 그리고 ‘국가별로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기준의 혼재’라는 100년 전 국제조세체제의 골격을 수정하지 못했다. EU에서 국가보조금 규제, 영국에서 이탈이익세, 그리고 중국에서 LSA가 독자적으로 채택, 실행되고 있는 것은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DIDS는 OECD BEPS 프로젝트와 시종일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BEPS 프로젝트는 ICT 기업들의 DIDS 사례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여 그들의 절세행위를 6대 핵심영역으로 포착하였으며, 이를 다시 15개 액션플랜으로 구분하여 해법을 모색하였다. 최종보고서 역시 DIDS에서 채용된 주요 기제별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개별 기제에 대한 부분적이고 절충적인 접근에 머물러 디지털 경제에 걸 맞는 국제조세체제의 근본적 해법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물리적 실체에 근거한 PE 기준의 고수’, ‘다국적기업 산하의 자회사를 세제상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이전가격세제’, 그리고 ‘국가별로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기준의 혼재’라는 100년 전 국제조세체제의 골격을 수정하지 못했다. EU에서 국가보조금 규제, 영국에서 이탈이익세, 그리고 중국에서 LSA가 독자적으로 채택, 실행되고 있는 것은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BEPS 프로젝트 출발점으로서의 DIDS
Ⅱ. 아마존, 스타벅스, 애플 사례로 본 DIDS의 기본구조
Ⅲ. DIDS와 BEPS 프로젝트의 연계성
Ⅳ.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의 한계와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혁 / 2015 /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조세제도의 혼용(混用) 실태 / 조세학술논집 31 (3) : 285 ~ 325
[단행본] - 김태호 / 2016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프로젝트 최종 결과정리 / (주OECD대표부
[학위논문] - 백제흠 / 2005 /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고서] - 안세준 / 2014 /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종석 / 2016 / BEPS 프로젝트의 이해 :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재정포럼 (2391)
[단행본] - 김태호 / 2016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프로젝트 최종 결과정리 / (주OECD대표부
[학위논문] - 백제흠 / 2005 /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고서] - 안세준 / 2014 / 금융비용 과다공제 제한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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