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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간의 대립으로 인해 국제조세체제가 단일한 국제규범에 합의하지 못한채, 각국은 천차만별의 조세조약과 국내법으로 대응하므로, 그 틈새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은 공격적 절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원천지에서는 자본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인하가 이뤄지고, 거주지에서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배려하여 거주지과세가 축소되면서 과소과세 혹은 이중비과세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의 서비스화와 소프트화로 인해 기존 상품경제 시대에 고안된 국제조세체제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 BEPS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나 거주지-원천지 이중구조로 인해 빚어지는 근본적 모순에 천착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조세체제의 이중구조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BEPS 현상의 본원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대립과 충돌
Ⅲ. BEPS 현상과 논쟁
Ⅳ. BEPS 현상의 구조적 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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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현 / 2009 / 디지털 상품의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관할권 문제 / 조세연구 9 (2) : 177 ~ 216
[학위논문] - 김천옥 / 2013 / 固定事業場의 所得金額 配分에 關한 硏究 / 박사 / 서울시립대 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영 / 2003 / 전자 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28 (5) : 159 ~ 184
[학위논문] - 벽제흠 / 2005 /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종석 / 2013 /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 애플·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재정포럼 (205) : 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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