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BEPS 환경을 기반으로 한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소고

박수진; 안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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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진 (서울시립대) 안창남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2輯第3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93 - 23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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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대응하기 위하여 OECD와 G20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BEPS 방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2015년 10월 5일에 15개에 이르는 BEPS 액션플랜으로 발표되었다.
이 중 BEPS 액션 14의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Action 14: Mak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BEPS 방지 프로젝트 이후 예상되는 조세조약 분쟁에 대해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액션 14 최종보고서는 ①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의 이행의무와 조세조약 분쟁의 적기 해결 ② 조세조약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절차의 개선 ③ 적격 납세자의 상호합의 절차의 접근성 보장이라는 세 가지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 보호와 함께 상호합의 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과세당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액션 14 최종보고서는 OECD 회원국에게 이행의무가 부여된 최소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이나 국내법의 개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액션 14 최종보고서가 제시한 방안들을 살펴보고, 현행 우리나라 상호합의 절차 제도를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분쟁 해결방안의 개선사항을 납세자의 접근성 보장과 행정적 절차의 개선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전자의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요청이 거주국가와 원천국가 양국에서 가능하도록 조세조약 개정이 요구되고 아울러 이전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대응조정 조항의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쌍방정상가격사전승인의 거부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상호합의 담당부서의 독립성 제고와 함께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상호합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조세실무에서는 생소한 중재 제도와 둘러싼 국제적 환경을 설명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e residency rules under the Income Tax Act play a key role, as they define the scope of tax liability. The OECD, on October 5, 2015, released its package of final reports from its base erosion and profit-shifting (BEPS) project, which cover all 15 action items of the BEPS action plan, to combat abusive corporate tax avoidance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Recognizing that the changes introduced by the BEPS Project may lead to some uncertainty and increase double taxation without action, treaty-related disputes, and mutual agreement procedure disputes in the short term; the importance of removing double taxation as an obstacle to cross-border trade and investment is being magnified. Therefore, the final report on Action 14 (improving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of the OECD’s BEPS project discusses and suggests the changes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Comment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in resolving treaty-related disputes. As suggested by the final report on Action 14,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required to amend tax treaties and local tax regulations in compliance with the minium standards of this report. The elements of the minimum standards suggested by the final report on Action 14 are related to three general objectives as follows: first, MAP-related treaty obligations are fully implemented in good faith and that cases are resolved in a timely manner; second, administrative processes promote the prevention and timely resolution of treaty disputes; and third, taxpayer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Model Convention can present his case and can have access to MAP. The key changes suggested by BEPS Action 14 can be explained in two perspectives: first, the protection of the taxpayers’ accessibility to MAP; second, the significance of tax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MAP. In these two perspectives, this study closely analyses the elements of the minimum standards suggested by BEPS Action 14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MAP and, by extension, Korea’s current MAP system. With respect to the taxpayers’ accessibility to MAP, Korea should implement the corresponding adjustment in the tax treaties to amend the provision relating to MAP in tax treaties and to resolve the transfer pricing disputes in order for the taxpayer to request for MAP in both the residence country and the source country. From the perspective of tax authorities,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independent from tax auditors’ influence and be graded on the indicators relating to MAP such as the number of MAP cases resolved and the time spent for resolution, rather than revenue or sustained audit adjustments. In addition, the tax authorities should provide the transparent MAP process in public by announcing the guidance containing the information on how to access and use MAP.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mandatory arbitration as being a support plan for MAP, which is unfamiliar in Korea’s tax practice under current international circumstances.

#BEPS #액션 14 #상호합의 절차 #중재 #국제조세 #Action 14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ndatory arbitration #international taxa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OECD 모델 조세조약의 분쟁해결 방안과 BEPS 액션 14의 주요내용
Ⅲ.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분쟁 해결방안
Ⅳ. Post-BEPS 환경에서의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방안 개선을 위한 제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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