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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803 - 1,8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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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의 복잡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대적 기업활동에서 이사는 상시적으로 수많은 법적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법적 판단 시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것이다.
업무집행을 위해 전문가가 제공한 법률자문을 신뢰하고 내린 이사의 결정이 사후에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령위반으로 인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이 조각될 수 있는지, 조각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 하에서 책임조각이 가능한지에 대해 현재 학문적 설명이나 입법적 대응이 없는 상태에서 본 논문은 외국의 판례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책임조각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법률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 하에서 법률자문에 기초해 내린 결정의 책임조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법령준수를 하도록 이사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책임발생 회피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자문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현상을 막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 책임조각 기준을 구체화할 때는 법률자문이 단순한 책임조각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하는 점과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 사실상 책임조각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자문을 신뢰한 이사의 결정에 대한 책임조각 요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하며, 둘째, 이사는 자문대상인 법률문제의 판단에 필요한, 회사사정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자문을 의뢰한 법률전문가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셋째, 이사는 자문의견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여야 하며, 넷째, 이사가 제공받는 법률자문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고, 다섯째,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법적 평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의 재량이 있는데 이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 판단 #법률자문 #전문가 #신뢰의 항변 #안전항 #책임조각 #Legal Decision #Legal Advice #Experts #Reliance Defense #Safe Harbour #Exculp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법률자문에 대한 이사의 신뢰 보호를 위한 기본적 고려 요소
Ⅲ. 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의 개관
Ⅳ. 법률자문의 하자로 인한 위험부담
Ⅴ. 법률자문에 대한 신뢰 보호의 구체적 요건
Ⅵ. 자문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법적 불확실성 하에서 이사의 행위기준
Ⅶ. 법령위반 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우리 판례와 학설의 입장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송옥렬 / 2016 / 상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춘수 / 2012 / 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 고의⋅과실, 법률의 착오의 관계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 저스티스 (128) : 281 ~ 312 dbpia [단행본] - 이태로 / 1999 / 회사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임웅 / 2012 / 형법총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정동윤 / 2001 / 회사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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