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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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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44호
발행연도
2002.4
수록면
30 - 5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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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wing concern over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food products has prompted close examin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s.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he SP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n 1 January 1995. It concerns the application of food safety and annimal and plant health regulation. The basic aim of the SPS Agreement is to maintain the sovereign right of any government to provide the level of health protection it deems appropriate, but to ensure that these sovereign rights are not misused for protectionist purposes and do not result in unnecessary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If the national requirement result in a greater restriction of trade, a country may be asked to provide scientific justification. The SPS agreement encourages their member countries to harmonize national standard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developed by other WTO member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for food safety. This paper deals with major issues of the SPS Agreement including harmonization, equivalence and assessment of risk and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protection. It also examines dispute settlement on SPS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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