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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화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81 - 217 (37page)
DOI
10.18215/elvlp.31.3..2023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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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투자유치국의 기후변화대응조치와 ISDS 간 논의를 연구한 문헌들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내용분석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기후변화대응조치와 ISDS 간의 논의를 연구한 연구자의 상당수가 EU 출신 연구자이고, 이는 EU 내 기후변화대응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투자자국가간분쟁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외국 연구자들은 국제통상 · 투자를 다루는 학술지와 국제환경법을 다루는 학술지 둘 다 비슷한 규모로 관련 연구를 게재한 반면, 국내 연구자들은 소수의 통상 · 투자 · 중재관련 학술지에 외에는 주로 법 일반을 다루는 학술지에 관련 문헌을 게재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분석대상이 된 문헌의 연구방법은 대부분 문헌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다른 방식의 연구방법을 도입해 연구한 결과를 볼 수 없어 관련 사안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기후변화대응조치와 ISDS 간의 논의를 연구한 문헌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후변화대응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의 ISDS는 문제가 있으며, 이 둘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거나 갈등을 완화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의 한계는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헌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있어 투자유치국의 기후변화대응조치와 ISDS 간의 논의를 다룬 모든 문헌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분야와 관련한 향후 연구의 방향성은 기후변화대응조치에 대한 투자자국가간 분쟁 사례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일관적이고, 투명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설계된 기후변화대응조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조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하여 이들이 투자자국가간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현행 ISDS의 제도 개편 및 기후변화대응조치를 중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등에 관하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III. 연구의 방법 및 절차
Ⅳ. 기후변화대응조치와 ISDS 간 논의에 관한 연구동향 결과
Ⅴ. 기후변화대응조치와 ISDS 간 논의에 관한 연구동향에서 나타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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