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8권 제1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51 - 61 (11page)
DOI
10.38195/judik.2017.02.18.1.5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민 이탈이 심각한 쇠퇴지역의 경우 빈집 증가로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인구감소 및 주택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빈집 증가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빈집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빈집관리 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본은 중앙정부차원에서 2015년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빈집관리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빈집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의 유관 부서가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빈집에 대한 조치는 조언 또는 지도, 권고, 명령 등 단계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도록 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빈집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유주 스스로가 담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사회적 자산으로서 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관리체계가 요구되며, 향후 빈집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빈집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빈집 #주거지정비 #관리체계 #Empty House #Residential Area Improvement #Management System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한국의 빈집현황 및 대응체계
3. 일본의 빈집현황 및 관리체계
4. 일본의 빈집에 대한 조치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미나 / 2013 / 농촌지역 빈집정비 실태와 정책방향 / 국토정책 Brief (434) : 1 ~ 6 dbpia [단행본] - 남원석 / 2012 / 경기도 독거노인을 위한 농촌 빈집 활용방안 / GRI 정책제안 : 1 ~ 1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지현 / 2015 / 빈집도 지역자산이다 / 이슈&진단 (206) : 1 ~ 2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지현 / 2014 / 일본의 빈집형성의 원인과 대처 방안 - 일본 국토교통성의 장기우량주택등유지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2 (4) : 187 ~ 21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네모토마사쯔구 / 2013 / 지역자원 활용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지역자원 활용 사회적 경계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일본 가미야마 정(神山町) 빈집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5 (1) : 51 ~ 6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의 빈집형성의 원인과 대처 방안 : 일본 국토교통성의 장기우량주택등유지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남지현 지역사회연구 2014 .12
늘어가는 빈집,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
한승욱 BDI 정책포커스 2015 .10
영국의 빈집 정비·활용 체계와 수단 고찰
이재우 국토계획 2013 .08
빈집도 지역자산이다
남지현 이슈&진단 2015 .11
일본의 농어촌 빈집 정책
김홍기 국토 201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539-00224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