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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치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2집 제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7 - 103 (27page)
DOI
10.22418/JSS.2023.12.6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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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빈곤측정의 역사를 중심으로 영국 빈곤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빈곤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 연구는 지난 120년간(1901~2023년) 영국 빈곤정책의 역사적 특성을 빈곤정책의 기원과 발전, 빈곤선 측정방식과 측정수준을 통해 고찰했고, 영국 빈곤정책의 성과, 한계, 대안에 대한 요점들을 검토했다. 연구결과 영국의 빈곤정책은 마켓바스켓 측정과 저소득 기준 측정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며 발전해왔음을 확인했다. 또한 영국의 빈곤정책은 평균소득 증가, 소득불평등도 개선, 빈곤율 감소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빈곤의 다차원성, 지속빈곤, 생활수준의 변화를 여전히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영국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한국 빈곤정책의 재구조화에 주는 함의는 빈곤정책을 보는 관점에 대한 확장적 재구성이다. 빈곤정책은 욕구와 권리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소득지원정책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확장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빈곤정책의 역사적 특성
Ⅲ. 영국 빈곤정책에 대한 평가
Ⅳ. 영국 빈곤정책의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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