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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청주대학교) 김명규 (충북발전연구원) 임병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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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패널 1-7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을 소득과 자산기준으로 4분한뒤,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에 동시에 직면하는 구조적 빈곤과 소득은 빈곤하나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확률적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소득 기준구조적 빈곤율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구조적 빈곤계층은 부채가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아 일단 소득빈곤에 떨어지면 자산이 거의 없어 말그대로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확률적인 빈곤계층은 구조적 빈곤계층에 비하여 자산규모는 현저하게 많고, 부채도 작아 자산구조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셋째, 이행확률의 추이를 보면 확률적 빈곤계층은 일시적 소득빈곤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음에 반해, 구조적 빈곤계층은 빈곤 함정에서 벗어날확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조적 빈곤계층은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빈곤에서 벗어나더라도 단기적으로 자산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정책적 시사점은 구조적 빈곤을 개선하여 일정 기간 확률적 빈곤 또는 자산 비빈곤계층으로이행시키려면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더 나아가 빈곤계층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ncome poverty #asset poverty #structural poverty #stochastic poverty #transition probability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progra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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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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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성 / 2006 /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58(2):119~142 dbpia 김성태 / 2013 / 우리나라의 빈곤 함정 / 해남출판사 google schola 김안나 / 2007 /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김안나 / 사회복지정책 (28):145~168 Crossref 남상호 / 2009 / 저소득층의 자산실태 분석 google schola 남상호 / 2008 /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28(2):3~3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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