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통상체제에서 임계질량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연구

서정민

doi:10.46271/KJIEL.2017.07.1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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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민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19 - 141 (23page)

DOI: 10.46271/KJIEL.2017.07.15.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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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WTO체제 개혁방안 중 의사결정 방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계질량접근(critical mass approach)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상품무역 시장접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계질량 의사결정 방식을 교역비중 개념으로 명확화하고 현재 이러한 비중이 국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임계질량 접근이 적용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임계질량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동 접근이 활용된 협상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임계질량 접근이 적용가능한 분야에 대한 시시점을 제시한다.

#임계질량 #교역비중 #교역집중도 #세계무역기구 #의사결정방식 #critical mass approach #trade share #trade concentr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decision making rule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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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영 / 1998 /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본 주권국가와 국제기구와의 관계 / 국제정치논총 3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영규 / 2014 /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와 환경･개발 이익의 조화 / 국제경제법연구 12 (2) : 97 ~ 135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덕근 / 2011 / WTO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 통상법률 (97) : 179 ~ 221

[학술지(정기간행물)] - Gallagher, P. / 2009 / Critical Mass as Alternative Framework for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Global Governance 15 (3)

[단행본] - Kennedy, M. / 2012 / Legal Options for a Sustainable Energy Trade Agreement /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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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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