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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백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4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61 - 2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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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회주의의 평등이념에 근거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 노동숙련에 상관없이 풍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직공(职工)으로 불리운 국영기업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포함한 종합적 복지 혜택을 보장해 주었다. 이것은 국영기업의 직공노동체제가 모든 일자리를 정규직으로만 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내용인 직공노동체제는 특이하게 몰숙련적 노동분업과 완전 정규직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불가피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도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 모두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완전정규직 양식은 일자리 창출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 결과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도시사회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에 시달렸다. 이에 중국은 직공노동체제에 기반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후코우 제도를 통해 새로운 비숙련 노동인구의 도시 유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평등이념의 사회주의 중국에서 도시민과 농민은 완전히 상이한 시민권(citizenship) 아래에 각각 놓이게 되었고, 그 도시와 농촌지역은 완전히 불공평한 이원적 사회체제로 분리되었다.
#직공노동체제 #완전 정규직 체제 #몰숙련적 노동방식 #이원적 사회구성 #시민권 #Zhigong Labor System #Formal Job Exclusive System #Deskilled Labor Scheme #Dual Social Systems #Citizenship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공업화 전략의 논리
Ⅲ. 국영기업, “단웨이 체제,” 그리고 그 노동구성
Ⅳ. 직공(职工)노동체제와 그 내적 모순
Ⅴ. 후커우 제도와 중국의 이원적 사회구성
Ⅵ. 중국 사회주의의 사회계약과 그 이원적 시민권(Citizenship)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백승욱 / 2001 /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단위 체제’의 해체 / 문학과 지성사 google schola 이민자 / 2007 /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 폴리테이아 google schola Banister, Judith / 1987 / China’s Changing Population / Stan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urawoy, Michael / 1985 /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 Verso google schola Cheng, Tiejun / 1994 / The Origins and Social Consequences of China’s Hukou System / The China Quarterly 139:644~6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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