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이해관계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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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지희 (법무법인(유한)바른)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13 - 3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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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법정의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권적 행위이다. 이와 같은 소송 서류의 전달을 통하여 당사자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상대방은 응소나 상소 등을 통해 해당 소송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송달제도는 중요하다.

대상판결은 보충송달과 관련하여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이처럼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해당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보충송달의 전제조건 결여),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본인과 당해 소송에서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송달업무의 특성상 송달당시 외형상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사정에 의하여 송달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령대행인이 상대방 당사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사실상 이해대립관계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되, 다만 본인인 소송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이나 재심의 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service of litigation documents is a governmental action that the court sends out litigation documents to litigants or/and persons involved in the litigation in order to notify them on the legal basis. Such a service has an important meaning, as the litigants would be offered a procedural stability as well as prompt legal protection of rights, and the other party would be provided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legal action by accepting a legal suit or filing an appeal.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4 Da 54366, if the principal and its agent for service have conflicting or divergent interests, it cannot be reasonably expected that the agent would hand the documents to the litigants(against the precondition of substituted service). In this case, furthermore,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for a recipient agent whose interests conflict with the litigant to receive litigation documents on his/her behalf. Accordingly, it has been concluded that agents whose interests conflict or are opposed with the concerned person must not be involved in substituted servi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4 Da 54366 has significance that it was the first judgment on the effect of substituted service between the concerned person and an agent for service whose interest conflicts or is opposed in a lawsuit. However, it led to a result that procedural stability owing to a prompt delivery and litigants’ confidence in the delivery service had been greatly impeded because all the effects of substituted service were regarded as invalid when interests between a litigant and a recipient agent conflicted or were opposed in the lawsuit without distinction of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the concerned and a recipient agent is of conflict of interests legally or practically.
It would be improper to make a decision on the effect of the delivery on the basis of unclear circumstances caused by the nature of the service of litigation documents. Therefore, it would be advisable to recognize the effect of substituted service even if the agent for service has a conflict of interest with a litigant, while approving complement of a litigating act or a retrial action as a remedy for the litigant’s absence from the litigation procedures.

#송달 #보충송달 #재심사유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Service #Substituted service #Conflicting or divergent interests #Complement of a litigating act #Retri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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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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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시킨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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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864 판결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송달받을 자의 내연의 처의 조카로서 동일송달장소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당사자의 아들이라면 이를 동거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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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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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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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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