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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美兰 (中国 延边大学) 李明哲 (中国 延边大学)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27 - 339 (13page)
DOI
10.56544/JBLR.2021.12.6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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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제도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하나의 주요한 설계이고 소송당사자의 민사권익과 법원의 순조로운 사건재판에 대해 주요한 의의가 있다. 2012년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은 정식으로 전자송달을 독립적인 송달방식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전자송달방식의 규정은 인민법원이 소송문서의 송달에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였다. 전자송달은 실천 중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났다. 논문은 전자송달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입법과 사법상의 현황의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전자송달의 완료기준, 전자송달실패의 구제메커니즘, 안정된 전자송달플랫폼의 건설, 전자송달의 홍보와 법해석 등 방면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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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摘要
Ⅰ. 引言
Ⅱ. 电子送达制度概述
Ⅲ. 电子送达制度现状及困境
Ⅳ. 电子送达制度的完善建议
Ⅴ. 结语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鞠海亭 / 2006 / 网络环境下的国际民事诉讼法律问题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江伟 / 2015 / 民事诉讼法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沈达明 / 2015 / 比较民事诉讼法初论 /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郑世保 / 2016 / 电子民事诉讼行为研究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蔡虹 / 2016 / 民事诉讼法学 / 北京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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