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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2
- 수록면
- 209 - 2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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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경험이다.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자유롭고 창의적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게을러지고 생산성이 떨어질 것인지 행동양식과 영향에 대한 의문과 비판은 많지만 실증이 없다. 기본소득의 조건 없는 장기간 지급이라는 특징을 반
영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기에 지금까지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경험한 나라들을 통해 그 효과를 추측할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하버드와 MIT의 경제학 연구진들이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만든 Give Directly라는 NGO에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IT기업들이 대규모 기금을 출연했고, 이들은 케냐에서 총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최장 12년의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이 빈곤 퇴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안정적인 미래 소득이 보장되었을 때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Give Directly가 단기간 진행했던 현금지급 프로그램의 결과에 의하면 빈곤층에게 현금을 직접 주었을 때 자산, 소비, 식이에 개선의 효과가 있었으며, 가구 내 소득창출 활동의 수가 늘어났으며, 술과 담배의 소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Give Directly는 이 실험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
하지 않는 장기간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2017년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케냐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설계 내용과 현황을 살피
고, 그 의의와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영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기에 지금까지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경험한 나라들을 통해 그 효과를 추측할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하버드와 MIT의 경제학 연구진들이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만든 Give Directly라는 NGO에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IT기업들이 대규모 기금을 출연했고, 이들은 케냐에서 총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최장 12년의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이 빈곤 퇴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안정적인 미래 소득이 보장되었을 때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Give Directly가 단기간 진행했던 현금지급 프로그램의 결과에 의하면 빈곤층에게 현금을 직접 주었을 때 자산, 소비, 식이에 개선의 효과가 있었으며, 가구 내 소득창출 활동의 수가 늘어났으며, 술과 담배의 소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Give Directly는 이 실험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
하지 않는 장기간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2017년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케냐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설계 내용과 현황을 살피
고, 그 의의와 한계를 살피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Give Directly의 케냐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 시작과 배경
Ⅲ. Give Directly의 케냐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 내용과 현황
Ⅳ. 케냐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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