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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훈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6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9 - 111 (43page)
DOI
10.18215/kwlr.2022.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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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2010년 서울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기본소득이 한 대통령 후보의 정책으로 수용되면서 정치적 편향과 더불어 논쟁은 격화되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의 문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특성,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의 문제 등에 대하여 반대론자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쟁은 이념을 검토하여 논쟁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며, 사회복지와의 정책적 관계 또한 이념으로부터 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의 이념을 법적으로 비교 고찰하면서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사회국가의 원리 속에 어떻게 긍정해야 하는지, 기존의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정립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기본소득의 보편성의 원리는 사회복지의 이념이 되고 있는 보충성의 원리와 배치되어 보이나, 사회보장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이해한다면 기본소득은 실정법에 부합하며, 사회국가의 원리 속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안전망은 전국적인 대규모의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현대 복지의 이상적인 확장 개념으로 정립되고 있다. 기본소득이 사회국가의 원리 속에 4차산업혁명시대에 닥칠 실업으로 인한 노동의 유연성과 소득의 양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정합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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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의 이념
Ⅲ.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의 이념적 융화 가능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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