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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모든 성원 개개인에게, 소득과 자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현금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무조건적인 최저소득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 심화로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기본소득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상당한데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노동 여부 및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게으름을 조장한다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무임승차’에 대한 거부감 및 ‘좋은 삶’을 노동과 관련짓는 노동윤리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논의의 윤리적 가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본소득이 제기되는 배경과 작금의 논쟁 지형을 개관해본다. 이어서 좌파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적인 가정과 윤리적 정당화 논거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제기하는 도전을 노동윤리 및 호혜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그 의의를 제시해보도록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
III. 좌·우의 기본소득 논의
IV. 좌파 기본소득의 윤리적 정당화: 판 파레이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V. 노동윤리에 대한 도전과 호혜성의 재인식
VI. 소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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