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홍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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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3 - 1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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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기본소득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들도 있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불가능한 이상으로만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규범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적 논의는 무엇보다 기본소득의 헌법적 근거 내지 정당성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기본소득의 의의와 특징,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거에 기초하여 헌법상 기본소득의 근거 내지 정당화 요소에 대해 고찰한다.
기본소득은 자산심사나 노동조건이 없이 개인을 단위로 하여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이행되는 정기적인 현금지급을 의미한다. 이에 정기성, 현금지급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및 낙인효과의 방지, 복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절감, 공동체 의식의 함양 및 다양한 문화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본소득은 노동윤리의 파괴, 개인의 사회적 책임무시, 재원마련 및 정치적 합의도출 방안 등을 둘러싸고 반대론과 찬성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회국가의 원리 및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국가의사형성 과정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환경이나 자원과 관련한 조세나 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의 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여성의 노동을 안정화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s a new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welfare policies, basic income is attracting global attention. There are cases of institutionalization of basic income already, and studies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various academic fields. Basic income is no longer just an ideal system. Therefore, discussion from the normative viewpoint is necessary. This normative argument should be based on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grounds and legitimacy of basic incom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justification elements of the basic income with summing-up of signific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income, and the arguments in favor of and against the basic income.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That is, basic income has the following five characteristics: Periodic, Cash payment, Individual, Universal, Unconditional. With these characteristics, basic income can eliminate welfare blind spots, prevent stigma effects, and reduce administrative costs for welfare. It can also be expected to promote communal spirit and diverse cultural development. However,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 on the problems: destruction of labor ethics, ignoring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resources.
In the Korean Constitution, we can find some basis for supporting basic income. The most important examples are Human worth and dignity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Article 10,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and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in Article 34 (1),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requiring true freedom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addition, basic income can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task of efficient and balanced utilization of land and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ince taxes or funds related to the environment or resources are the main resources of basic income. Furthermore, basic income can b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quality of the sexes by stabilizing and supporting women"s labor and economic independence.

#기본소득 #헌법 #사회국가원리 #사회보장 #민주주의 #평등 #Basic Income #Constitution #Principle of Welfare State #Social Security #Democracy #Equality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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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남훈 / 2014 /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 박종철출판사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단행본] - 이상돈 / 2000 / 법사회학 / 박영사

[단행본] - 전광석 / 2017 / 한국헌법론 제12판 / 집현재

[단행본] - 최광은 / 2011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 박종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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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국가의 재정적 상황, 수급권자의 범위, 물가의 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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