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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 - 57 (46page)
DOI
10.18207/criso.2020..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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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기본소득 찬반 논쟁을 기본소득 찬성론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기본소득 논쟁의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핵심적 논리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의 원리는 욕구 충족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전체 인구에게 1/n로 나누는 기획으로 소득보장 효과가 없다. 셋째, 어떤 형태의 기본소득이든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낮다. 넷째, 기본소득은 예산제약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기본소득 찬성 논리는 첫째, 복지의 원리는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에 있다. 둘째, 비난 회피의 정치론에 근거할 때 기존 복지대체형 1/n 기본소득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은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나 개혁과 함께 실현될 수밖에 없다. 셋째, 재분배의 역설론에 근거할 때 기존의 복지에 기본소득을 한층 더 추가하는 복지개혁 전략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크게 하는 방법이다. 결국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개혁 전략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더 효율적으로 증진시킨다. 넷째, 예산제약이나 재정건전성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신화이며,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재정 · 통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 복지의 개혁과 결합된 기본소득의 실현은 가능하다.
#기본소득 논쟁 #공유부 #사회권 #재분배의 역설 #비난 회피의 정치 #Basic income debate #Common wealth #Social right #Paradox of redistribution #Blame-avoidance politics

목차

1. 서론
2. 기본소득의 개념과 사회보장의 원리 논쟁
3. 기본소득의 정책효과와 관련된 논쟁
4. 기본소득 재원 논쟁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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