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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희 (군산대학교) 이지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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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9)

2023

기본소득은 공유지를 어떻게 확장하는가 -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
서정희 ,  이지수 ,  안효상 외 2명 한국사회복지학 2023.05 학술저널

2021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서정희 ,  이지은 사회보장연구 2021.11 학술저널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적 고찰이 실현 전략에 주는 함의
서정희 ,  안효상 비판사회정책 2021.11 학술저널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 부분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소득보장 정책의 조정에 관한 연구
서정희 ,  백승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10 학술대회자료

2020

기본소득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정희 ,  노호창 사회보장법학 2020.12 학술저널

2017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 사회서비스 구축론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서정희 비판사회정책 2017.11 학술저널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서정희 월간 복지동향 2017.03 전문잡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서정희 ,  백승호 법과사회 2017.01 학술저널

2010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서정희 ,  조광자 뉴 래디컬 리뷰 2010.09 전문잡지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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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성과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가? 둘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경로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상상하게 하는가? 이는 한국에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시행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지지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년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4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28회의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연구참여자의 다수가 그간 한국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개별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경험하였다. 둘째, 청년이라는 범주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제도의 정당성 논리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삶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청년 범주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내면화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했다. 셋째, 기본소득의 요소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청년이라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보다 부분 기본소득이 이행 가능성을 더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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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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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성 / 2018 / 기본소득이 온다 :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 사회평론 google schola 김규혜 / 2020 / ‘취업’과 ‘실업’의 사이에서: 청년이직에 대한 질적연구 / 한국사회정책 27(4):49~85 dbpia 김선기 / 2016 /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 언론과 사회 24(1):5~68 dbpia 김선기 / 2018 / 청년팔이 사회 / 오월의 봄 google schola 김종진 / 2019 / 성남시 청년배당 효과분석 / 성남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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