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적 국제재판관할 개관

이필복

doi:10.38131/kpilj.2018.06.24.1.29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필복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99 - 346 (48page)

DOI: 10.38131/kpilj.2018.06.24.1.29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1년 전부 개정된 우리 국제사법은 잠정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 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제2조)만을 두었다. 법무부는 2018. 1.19.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담은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은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들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2011년 일본의 민사소송법, 브뤼셀 Ⅰ의 개정, 헤이그 재판 프로젝트의 진행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적 규율의 변천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사항들에 관한 이론적 근거, 구체적 내용,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은 개정 법률에 대한 대비차원에서나 현행법의 해석론 상으로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개정안 제10조는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제1호),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무효 또는 그 단체의 기관의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소(제2호),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된 임대차에 관한 소(제3호), 등록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및 소멸에 관한 소(제4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소(제5호)에 관한 일면적인 국제적 전속관할을 명시한다.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제43조), 근로계약에 관한 소(제44조)는 보호적 관할로서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국제적 전속관할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한다. 가족관계에 관한 소(제13조)와 도산절차에 관한 소,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관하여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개정안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도입된 만큼 그 적절한 해석·적용을 위한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근거와 개정안의 문언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KPILA”), the amended version of 2001, is providing a tentative regulation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what Article 2 merely declares as a ‘substantial relevance rule’.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prepared a draft of the amended KPILA(“Draft”) that is introducing a detailed set of rule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made a prior legislative notice to the public on January 19, 2018.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o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rules on the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newly adopted in the Draft. The international trend in gradual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has been reflected in the Draft, as is shown by the 2011 amendme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Japan, the recast of Brussels I regulation of EU and the progress of ‘Judgment Project’of Hague Congresses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us, grasping the rationale of the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al rules of the Draft and analyzing the concrete content and the relevant issues regarding those rules by referencing several notable foreign legislation cases will be meaningful work as a preparatory step for implementing the amended Act from the Draft. If they do not work so, they will at least contribute to interpreting the current law adequately.
Article 10 of the Draft provides explicit provisions for the rules of the one-sided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1)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entries in public registers, (2) The proceeding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the nullity or the dissolution of companies or other legal persons or associations, or the validity of the decisions of the organs, (3) The proceedings which have as their object rights in rem in immovable property or registered tenancies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establishment, validity and extinction of the intellectual rights required to be granted or registered, (5)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enforcement of judgment. The provisions for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consumer contracts(Article 43) and the individual contracts of employment(Article 44) introduce a ‘protective jurisdiction’, which provides protection to consumers and individual employees by the quasi-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favorable to them. The proceedings concerned with the family-law based legal relationship(Article 13), the insolvency proceedings, the rescission of arbitration awards are connected with the issue of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Having adopted the aforementioned explicit provisions in the Draft for the rules of the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the relevant authorities need to do sophisticated research for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provisions, and this research could be a stepping stone. The meaning of the content of these provisions will be adequately revealed by considering both the inner rationale and the legal wordings of each provision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al rules. Specifically, it is important during the course of this research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exclusive jurisdictional rule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or organizat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국제사법 #국제사법 개정안 #국제재판관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국제적 전속관할 #보호적 관할 #브뤼셀 Ibis #헤이그 재판 프로젝트 #private international law #a draft of amended KPILA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international exclusive jurisdiction #protective jurisdiction #Brussels Ibis #Hague Judgment Proje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능환 / 2012 / 주석 민사집행법(Ⅰ) / 한국사법행정학회

[단행본] - 김능환 / 2012 / 주석 민사집행법(Ⅱ) / 한국사법행정학회

[단행본] - 김상원 / 2004 / 주석 신민사소송법(Ⅰ) / 한국사법행정학회

[단행본] - 송상현 / 2014 / 민사소송법 / 박영사

[단행본] -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甲이 乙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소재국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1]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甲 회사가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필복

소속기관 부산고등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93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적 다단계판매소송의 쟁점과 대응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중심으로-

최영덕 법학연구 2019 .12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 -법원의 실무와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을 중심으로-

노태악 국제사법연구 2019 .06

사이버공간과 국제재판관할권

장신 법학연구 2007 .08

Review of the Rules on Korean Court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

Kim , Yong-Eui 동아법학 2014 .11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을 중심으로

이헌묵 국제사법연구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7-00311512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