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서론
Ⅱ. 국제적 전속관할 일반론
Ⅲ. 개정안 상의 국제적 전속관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甲이 乙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소재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1]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甲 회사가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 총칙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와 법
2018 .04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 각칙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와 법
2018 .12
뤼셀 규정상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호적 관할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spen Underwriting v. Credit Europe Bank NV 사건의 평석을 통해-
법학연구
2019 .12
중국법상 재산관계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연구
2017 .06
개정 국제사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22 .03
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 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6 .01
민사소송법의 관할규정을 고려한 국제계약분쟁에서의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18 .08
2021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2 .05
2022년 개정 국제사법상 지식재산권 관련 소의 국제재판관할 문제: 총칙과 각칙의 검토
국제사법연구
2022 .06
부양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입법론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7 .01
재산소재지 특별관할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검토 및 입법론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
저스티스
2021 .02
보편적 관할권과 법의 지배의 관계에 관한 소고
국제법평론
2021 .10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을 올바로 적용한 2019년 대법원 판결의 평석: 일반관할과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와 법
2020 .04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적 규정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2018 .06
일본법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재판관할 입법
국제사법연구
2015 .12
국제적 영업비밀 침해와 재판관할 이론의 정립: 신뢰관계창설지에 관한 시론
산업재산권
2023 .04
국제대출계약의 재판관할선택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2015 .01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 ON THE BASIS OF SUBSTANTIAL RELATIONSHIP
국제거래와 법
2017 .08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적 제안과 유럽재판소 및 독일 판례의 시사점
국제사법연구
2015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