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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2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447 - 45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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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은 철도와 도로법에 정한 도로가 평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열차와 공로차량 (公路車輛) 또는 보행자 간 상충이 발생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철도건널목 사고는 도로교 차로 사고에 비하여 발생 빈도는 적으나 사고 발생시 피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철도건널목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원천적인 해법은 건널목 업체화이다. 그런데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건널목을 입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건널목 입체화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도로 교통량이나 사고 발생 이력자료 둥이 우선순위 판단기준으로 활용된 바 있으나 이는 철도건널목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인과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철도건널목 사고의 유형 및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차량이 건널목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때 신호를 무시하여 건널목에 진입하거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자 하였으나 건널목 진입 이전에 차량을 정지시키지 못하여 건널목에 진입하게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의 경우는 운전자에게 사고의 제1원인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운전자가 철도건널목 및 관련 제어시설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철도건널목 및 정지신호 인지 후에 안전한 정지 제어가 어렵도록 하는 물리적 여건에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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