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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9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036 - 1,04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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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널목(이하 건널목)은 철도와 도로가 물리적으로 교차하는 곳으로 사고위험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철도 건널목의 사고위험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여 철도와 도로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입체화 시설 추진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있으며, 입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널목은 사고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설비를 개선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널목 안전기준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건널목의 안전기준에 대부분 나와 있다. 이 기준은 선진국들의 안전 기준에 뒤지지 않을 만큼 철도시설로서 건널목의 안전에 관하여 잘 정리해 놓았으나, 건널목 안전을 위해 새롭게 설치되고 있는 건널목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으며, 해석하기에 따라 애매한 표현 또한 포함하고 있다. 건널목 설치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법령들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널목 사고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건널목 사고원인을 반영하여 기존 건널목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건널목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법령들끼리 내용상 상충되지 않는 건널목 안전기준(안)들을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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