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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2
- 수록면
- 1 - 100 (100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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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987년헌법’은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권력이 기본권 주체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특별재판기관에게 신청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소원제도가 역시 현행 헌법 시행과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제도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내지 자치권 침해의 경우 이를 헌법소원이라는 헌법적 소송수단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제도 중 헌법소원제도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간의 접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선 두 가지 주요 검토사항인 ‘헌법소원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면밀히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타당한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제도의 도입방안 제안을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한 다음, 본 연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의 제시 등 보다 세부적인 목적 또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구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구제 헌법소원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헌법소원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법상 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주체인지 여부를 정면으로 검토하였다. 독일의 다수설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바,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국내의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판하고, 해석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른 합당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헌법적 해석론의 한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구제 헌법소원의 구체적 입법방안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의미를 분석하고, 기본법 및 연방 법률에 그 실정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를 평가한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동 제도의 입법적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입법방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결국 본 연구는 독일의 자치소원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의 개정(제6호의 신설),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개정(제6호의 신설) 및 제68조의2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선 두 가지 주요 검토사항인 ‘헌법소원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면밀히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타당한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제도의 도입방안 제안을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한 다음, 본 연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의 제시 등 보다 세부적인 목적 또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구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구제 헌법소원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헌법소원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법상 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주체인지 여부를 정면으로 검토하였다. 독일의 다수설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바,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국내의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판하고, 해석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른 합당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헌법적 해석론의 한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구제 헌법소원의 구체적 입법방안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의미를 분석하고, 기본법 및 연방 법률에 그 실정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를 평가한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동 제도의 입법적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입법방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결국 본 연구는 독일의 자치소원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의 개정(제6호의 신설),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개정(제6호의 신설) 및 제68조의2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헌법소원제도의 의의 및 본질]
제1절 헌법소원의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제2절 독일 헌법소원제도의 연혁
제3절 헌법소원제도의 기능
제4절 헌법소원의 개념 및 본질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개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법적 성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보장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도입 검토]
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의 헌법소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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