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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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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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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cumentary credit has been functioning as an indispensable tool for making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safer throughout the world since ICC adopted the second revision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in 1962.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should be cleared by the principle of the trust and integrity and vile partners sometimes make a fraud on the L/C by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documents. As there is no rule but no exception, exception from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is allowed. The fraud exception rule constitutes contracting out an application of basic principles, this rule should apply restrictively and in many authorities a court does not apply this rule to nominated bank, confirming bank, and bona fide holder of draft even if fraud is involved in L/C transactions. If not, we lose a lot of benefits from the credit as valuable commercial device through reservation of these principles to take a few benefits. So,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fraud exception rule should be applied restrictively.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condition of application and exception from application of fraud exception rule in view of Cardozo"s opinion, the Sztejn court, and UCC Section5-114(2).
#Fraud Exception #UCC #Fraud L/C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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