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폐쇄형 청구항의 보호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 유전공학 특허를 중심으로 :유전공학 특허를 중심으로

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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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준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卷第4號(通卷第98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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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불합리하게 인정될 경우 궁극적 목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은 본래 일차원적 발명이 대다수이던 시기에 정립된 이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로서 유전자 특허에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론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이다. 이는 유전자 발명은 통상의 기계발명이나 일반적인 화학발명과 달리 물의 개념을 넘어 정보로서의 속성을 갖기 때문이며, 물의 측면에서 포함관계라고 하여 반드시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전자 특허에 대한 반 폐쇄형 청구항의 활용을 제언하였다.
비록 아직까지 국내 특허실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할 때 연결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모호한 형태로 기재된 연결부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미국과 같이 연결부에 의미를 부여하되, 유전자 특허에 대해서는 반 폐쇄형 연결부를 활용한다면,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에 부응하면서(특허법 제97조), 불합리한 결론을 해소할 수 있다. 반 폐쇄형 청구항은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 그 특허발명의 본질적이고 새로운 특성 즉, 유전자의 유용성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그 특허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전자 특허에 개방형 청구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혀 다른 대상에 권리가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고, 폐쇄형 청구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져 유전공학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반 폐쇄형 연결부를 적용할 경우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의 추가를 통해 침해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그러한 추가로 인해 유전자의 특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면 제3자의 자유로운 실시를 허용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로서 전통적인 해석론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심사기준이나 판례를 통해 연결부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상 의미를 부여하고, 유전자 특허에 대해서는 반 폐쇄형 연결부의 활용을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유전공학의 산물을 그 효용에 적합하게 보호하고, 후발기술의 발전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특허실무상 혼재된 모호한 연결부를 정돈하고, 보호범위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청구범위의 규범적 기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e unreasonable determination of the protection scope of patented inventions make it difficult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The determination of protection scope of patented inventions is very important issue. However, All Elements Rule that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s is a old theory established at the time when one dimensional inventions were in the majority. Thus All Elements Rule can lead to unreasonable conclusions in the field of gene patents, a new paradigm technology. The reason is that gene inventions have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as well as the properties of the information unlike the mechanical inventions or general chemical invention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belongs to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s because it is inclusive relation. On this, this paper suggests the utilization of transitions, especially hybrid transitions for gene patents.
The domestic patent practice in Republic of Korea has not yet given a special meaning to transitions when interpret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Moreover there are transitions in ambiguous form. However, if we use transitions as a means of supplementing All Elements Rule for determination of protection scope of patented inventions like patent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hybrid transitions for gene patents, it is possible to solve the above unreasonable conclusion in accordance with Patent Act Art. 97.
The protection scope of claims with hybrid transitions is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patent, in case there is material changes in the basic and novel characteristics of the invention. On the other hand, if an open claim is applied to a gene patent,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have rights to a totally different subject, and if a closed claim is applied, the scope of protection may become too narrow and the genetic engineering industry may decrease.
However, claims with a hybrid transition can make a balanced approach between the right holder and the third party. Furthermore it can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normative function of claims by arranging ambiguous transitions in the present patent practice and promote the predictability of interpretation of protection scope of the patented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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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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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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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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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1442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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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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