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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12 - 416 (5page)
DOI
10.46758/kjle.2018.12.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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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기존 판례 관련
Ⅱ. 1989년 이후 29년 동안 사회변화
Ⅱ. 가동연한을 상향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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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됨에 따른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측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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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창 노동법학 2019 .03
자유심증에서의 경험칙과 한계
권오걸 법학연구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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