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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7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4 - 9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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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동영상 검색 서비스 제공의 관련 시장획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등 관련 : 피고 상고 사건, 상고 기각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영업양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 등 관련 : 원고 상고 사건, 파기 환송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6216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 시장획정 방법, 입찰담합의 관련 매출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등 관련 : 원고 상고 사건, 상고 기각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관련 : 쌍방 상고 사건, 상고 기각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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