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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8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4 - 11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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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과 범죄사실 증명의 정도 : 피고인 상고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5396 판결]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체와 시정명령 : 원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라면 가격담합 사건 : 원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의 의미 : 원고 상고 사건, 파기환송 (일부)[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1395 판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원고 상고 사건, 상고기각[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4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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