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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79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71 - 7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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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명령 이후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감경이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 처분관계 등 관련 : 원고 상고 사건, 일부 파기 환송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보조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관련 : 피고 상고 사건, 파기 환송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25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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