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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의 탈퇴와 파기의 구체적 구별이 문제된 사건: 피고 상고 사건, 상고 기각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7433 판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해석론이 문제된 최초의 사건: 피고 상고 사건, 상고 기각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고시의 합리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 상고, 파기 환송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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