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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 매출액 범위에 관한 사안 : 원고 상고 사건, 상고 기각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53794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한 사안 : 피고 상고 사건, 상고 기각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1098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 획정에 관한 사안 : 쌍방 상고 사건, 일부 파기자판, 나머지 상고 기각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감면 기각 처분 관련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 원고 상고, 상고 기각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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