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상 제재와 그 절차에 관한 검토

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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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7卷第4號(通卷第90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83 - 3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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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관은 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므로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상시 발생한다. 따라서 제재에 관한 법령과 하위 규정은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조치자의 권리구제에 하자가 없도록 공정하고 충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먼저 제재의 종류와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상위 법률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그 동안 개인에 대한 제재가 중심이 되어 왔으나,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중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가 실효성 측면에서 주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이 이러한 조치에 부담을 느껴왔단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는 주로 기관경고 또는 경고와 같은 경한 조치를 취해 왔다.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재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재권자에 관한 법률 규정의 명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중 처분성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등을 적시하였다. 그리고 특히 피조치자의 의견청취 개선의 방법으로 청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였다. 청문절차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법은 청문의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법정하고 있어 감독당국에서는 청문을 제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청문으로 볼 수 있는 대심제에 의한 의견청취 방법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당국의 완전한 재량에 의해 실시여부가 결정되고 그 기준과 절차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피조치자의 권리구제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청문을 주재하도록 하고,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화함으로써 제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Because financial regulators constantly supervise and examine financial companies, it is always expected to occur the imposition of enforcement actions on financial companies and individu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aw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enforcement actions and to arrange fair and satisfactory procedure enough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recipient.
Regarding the kinds of enforcement actions, the criteria of sanctions against individuals need to be clarified and related laws need to amended. In addition, regulators have to make effort to impose enforcement actions against financial companies rather than individuals for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though individual sanctions have been used as main enforcement actions till now. For this purpose, financial penalty, if the system is amended, would be a good measure. Among the enforcement actions against financial companies, suspension of business in whole or in part could be efficient measures, regulators, however, have felt burden on imposition of those measures because they can cause serious inconvenience to the clients. Therefore, regulators have applied relatively light measures such as institutional warning or institutional caution. For the efficiency of enforcement actions against financi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authorize the regulators to the financial penalty in substitution for suspension of business in the law.
Regarding the procedure of enforcement actions, this article pointed out that which regulator betwee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the authority of enforcement actions is not clear in some aspects and some enforcement actions can cause disputes whether it is administrative disposition or not. In addit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regulators need to use hearing more as a procedure of listening to opinion. Although Sanction Review Committee adopted adversary system, which is in fact the characteristic of hearing, for opinion listening, it is in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right because it is entirely at the discretion of the committee and the criteria and procedure is not institutionalized in the reg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ommittee to adopt hearing system for opinion listening and institutionalize and expand the enforcement actions which require mandatory hearing for the fairness of process.

#금융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과징금 #의견청취 #청문 #제재심의위원회 #enforcement actions on the financial company #enforcement actions on the director and employee #financial penalty #listening to opinion #hearing #sanction review committee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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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동원 / 2012 /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성균관법학 24 (1) : 281 ~ 311

[기타자료] - / 2015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타자료] - / 2015 /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 4. 22

[기타자료] - / 2015 / 금융분야 제재 개혁 추진방안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 9. 2

[단행본] - 김남진 / 2016 / 행정법Ⅰ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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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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