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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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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입법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뉴스 개념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본요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안 입법 논의를 위하여 가짜뉴스 개념의 세 가지 변수를 논의하였으며,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미디어교육 현황을 사회 미디어교육과 학교 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사회 미디어교육은 현재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학교 미디어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현행 학교 미디어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지원법 관련 입법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셋째,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입법을 위한 논의거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 논의의 결론으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교육 관련 법제의 방향으로 디지털 시민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media education #media literacy #fake news #digital civic education #digit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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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5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 / 교육부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도덕과 교육과정 / 교육부 google schola 김기태 / 2017 / 청소년 미디어교육이 현황과 문제점 / 한국소통학회 세미나자료집 5 google schola 김광재 / 2015 / 의견진술｢미디어교육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google schola 김아미 / 2017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이해 / 커뮤니케이션스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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