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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3 - 3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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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およびICRPは、放射線防護のために緊急防護範囲(EPZ)を指定し、防護措置を執ることを定めた。EPZの範囲は各国によって異なることを示した。イギリスの拡張原則のように基準を定めるが、それぞれの地理的、社会的条件で拡張出来るとする例もある。日本では、過酷事故を想定せずに、PAZを設けて置かず、また半径10kmという狭い範囲しかEPZを想定していなかったために、大変な混乱を招き、現在に至っている。日本で何が起こったかを検証し、EPZの確定のために必要な事柄を課題として取り出した。確定に当たっては、避難弱者や子供に重点をおくこと、プルームにより広範囲にホットスポットが出来ることや情報適用との関係を考えることが必要である。また、放射線防護は、人々の ｢健康に生きる権利｣を保護する措置であり、避難その他は住民自身の行動が求められるのであるから、策定過程には住民の十分な参加が必要であり、情報へのアクセス権、決定への参加権が認められることが肝要である
#원자력발전소 #원자력 사고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원자력 방화 계획 #정보 #건강하게 살 권리 #EPZ #E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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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福島老朽原?を考える?·FoEジャパン??福島市渡利における放射能汚染調査?調査の背景と避難問題について? google schola / 2012 / 東京電力福島原子力?電所における事故調査·??委員? 政府事故調中間·最終報告書 google schola A.V. クネ一セ / 1974 / ファウスト的取引き / 公害?究 (1) : 2 ~ 10 google schola ENCO / 2013 / Review of Current Off-site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Arrangements in EU Member States and Neighbouring Countries-Final report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Institute for Energy / 2007 / Risk Informed Support of Decision Making in Nuclear Power Plant Emergency Zon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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