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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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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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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정부가 피신청인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가 제기된 최초의 사례로서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을 매각승인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규제권 행사로 지연된 부분과 매각된 부분의 임의 과세징수 행위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던 주장이나 쟁점에 대해 국제법적 시각에서 론스타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론스타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 여러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해외 투자자 펀드들로부터 한국의 자본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 위반여부와 국내판결을 중심으로 그리고 조세 주권 보호를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론스타 사건의 준거법이 국내법이 아니고 ‘국제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국제법’의 법원과 ‘국제투자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시발점으로 해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해외중재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의 판결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투자중재에서 유명한 쟁점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간접수용 등의 주요쟁점에 한정하여 해외중재사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간의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등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결과를 유추해 보고, 향후 국제투자협정체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ISDS에 대하여 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SDS #Lone Star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direct Expropriation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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