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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의 정당방위
형사법연구
2014 .01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2014 .12
정당방위의 상당성
형사정책연구
2001 .06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법학연구
2017 .09
법문화와 정당방위 - 판례의 정당방위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서강법률논총
2019 .08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 여성의 정당방위권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20 .08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적 해석론
한국경찰연구
2014 .01
刑法 第21條 第1項의 解釋上 問題點
저스티스
2002 .04
정당방위의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444 판결을 대상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형사법연구
2016 .01
정당방위권 역사와 도그마틱 : 중세적 출발점과 현대적 수용
형사정책연구
2013 .09
경찰관에 의한 구조의 가능성과 정당방위 - 정당방위의 본질 및 인정근거에 기초한 그 허용과 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2011 .01
정당방위에 관한 남북한 형법의 비교연구
동아법학
2015 .02
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법학논총
2020 .06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소극적 방어행위의 인정여부
중앙법학
2014 .12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의 적용범위: 정치영역에서의 한계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정당방위에 있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단상 -일본의 ‘急迫性’에 대한 판례를 참고로-
원광법학
2019 .0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상대방의 긴급피난 인정여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그리고 긴급피난과 긴급피난의 충돌 해결방식 -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대방의 수인의무 - - 긴급피난의 규범적 이해구조 -
교정연구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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