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19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ICT 법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학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ICT 규제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실적으로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입법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의 한국사회 ICT 입법은 일관적·체계적 방향성보다는 국가적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관련 규제를 추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내 ICT 법체계는 내적으로 규정들이 혼재되거나 외적으로 법률들이 중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 한국사회 ICT 법체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체계의 개선은 단순히 개별 법률이나 조항의 신설을 통해 해소될 수 없으며,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CT 법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기술적 구조인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입법사실로서 고려해야하고, 그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연결성, 개방성, 그리고 가소성이라는 규제적 속성을 가진다. 이 논문은 이를 전제로 현행 ICT 법체계를 입법기술론적 차원, 즉 체계 외적 정합성, 체계 내적 정합성, 그리고 세부 입법기술의 검토를 통하여 현행 ICT 법체계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기본법 형태의 법률을 활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ICT 법체계 개선을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본법에는 입법·정책 추진 거버넌스의 원칙, 규제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원칙, 그리고 법체계 정비방향 및 원칙 등을 구체화하여, 규제개선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CT 법체계 #입법학 #ICT 특별법 #아키텍처 #기본법 #ICT Legal System #Legislative Study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of ICT #Architecture #Basic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Carl Bohret / 2007 / 입법평가입문: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김태오 / 2014 /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 google schola 김태오 / 201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 특별법’)상 신속처리절차 및 임시허가제도의 법적 쟁점 / IT와 법연구 (9) : 303 ~ 340 google schola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 google schola 미래창조과학부 / 2014 / 미래부, 인터넷 관련 덩어리 규제 개혁 나선다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