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박정우; 정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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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우 정래용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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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당초의 입법의도대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왔는지에 관한 연구다. 이를 위해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된 상증법제32조의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문제 및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의 관점이다. 신설된 상증법제32조는 조세법률주의의 기준에서 보면 개별예시규정을 벗어나는 증여행위의 과세요건 규정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되 실질과세원칙을 중시하는 전향적인 판례의 태도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증여세에 대해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추세와도 부합한다. 둘째, 신설된 상증법제32조의 입법보완의 관점이다. 상증법제2조3항과 마찬가지로 상증법제32조도 포괄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개별예시규정도 한정적 예시규정이 아니라 입법의도처럼 예시적 계산규정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의 편법적인 이전을 의도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까지 보호해줘야 하느냐의 관점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란 부의 편법적인 이전을 의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편법적인 증여의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배제해야 바람직하다. 따라서 편법적인 증여자에게까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인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주겠다는 판례의 태도는 법 취지를 왜곡하는 면이 있다. 넷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적 보완의 관점이다.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나타난 경우에는 우선 그 행위 유형과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추가해 가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등 재산의 법인 증여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증여세 과세사례를 들 수 있다.

It is doubtful how the intensified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has contributed to tax justice by preventing the expedient transfer of property as well as there is no clear case of donation taxation in this way. It is primarily caused by our legal environment insisting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for judgment of tax issue. With this critical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validity of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by critical review of the precedents associated with how this taxation system has operated as its legislative objective.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study for validity improvement of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Firstly, there is a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Under newly enacted Article 3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there is an issue in contravention of the principle of definitude in taxation requirements in that the requirement beyond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is very vague and abstrac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objective of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it is required to approve the diversity in Article 3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as does in Article 2, Section 3 of it. The second issue is the supplementation of newly enacted Article 3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Considering the preceding precedents, there is still a question whether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would be implemented on the case beyond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by application of newly enacted Article 3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ground for applying the accounting regulation to the donation case which is practically same or similar with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 The third issue is to invoke the objective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is the presentation of will that it is not to legally protect the expedient giver. However, it arouses the distortion in the intent of the law that the attitude of precedent tends to secure the legal predictability even for the expedient giver, which is the inten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refore it is righteous that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should be applied in a way to pursue the equality of taxation principle. The fourth issue is the supplementation of legislation. When new types of trade occur to be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gift tax, the type of that trade should be defined and the regulation for taxation requirement and calculation of the donated property needs to be adjusted in the relevant law or its sub regulation. For instance, there is a taxation case of gift tax over the rise of stock value caused by corporate donation of properties including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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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구재완 / 2012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행이후 새로운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 상업교육연구 26 (3) : 235 ~ 270

국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법률개정안 검토보고서

김갑순 / 2010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1 (2) : 133 ~ 176

김두형 / 2002 / 세법상 증여의 개념과 증여의제 규정 / 연세법학연구 8 (2)

성낙인 / 2003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44 (4) : 163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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