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율성”을 갖는 물건의 등장은 법제도가 전제한 “인간본위”의 “개념적 틀” 예를 들어,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권리주체로서의 인간의 개념과 권리객체로서의 물건의 개념이라는주종적 이분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로봇은 ‘자율성’을 갖더라도 권리주체인 인간의 지배대상으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가?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프라임과 같은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새로운 외계 종족(기계족) 은 물건으로 취급해야하고, 인간과 같이 존엄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가? 만약 인공지능이 진화하여 옵티머스 프라임과 같은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로봇이 등장하더라도 인간은 이러한로봇을 계속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제도는 과학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그 개념이 고안되었고, 지능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지능형 로봇은 기존의법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야기한다.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연결점으로서개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였듯이, 필요한 경우 사람의 단체 혹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재산을 소유하는 연결점으로서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인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법인의 권리주체성을 정책적인 필요성에 기해 인정하였듯이,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이 장착된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도 책임재산을 소유하게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책임의 목적”상 책임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권리주체성이 인간에서 법인으로 확대되었듯이,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제 법인에서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권리능력 #로봇의 권리능력 #인공지능의 권리능력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vehicle #legal capacity #legal person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0 / 민법총칙 google schola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 제9판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 [II] google schola 박세민 / 2003 / 자동차보험론 google schola 송덕수 / 2013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