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 의 도핑사례 분석을 겸하여 -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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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1 - 1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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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국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는 다양한 국가법질서가 적용될 수 있는 사회현상과는 달리 개별 국가의 법적인 개입이 기본적으로 제한된다. 오늘날 스포츠의 국제화와 더불어 스포츠의 상업주의가 강조되면서 통일된 국제스포츠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도핑과 관련된 분쟁사례가 적지 않고, 스포츠 분쟁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인 CAS를 통하여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AS의 분쟁해결과 불복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CAS의 법적지위와 도핑제재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특히, 2016년부터 IOC 상벌위원회에서 CAS로 이관된 반도핑 특별부(AD hoc Division)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고에서 고찰한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 의 도핑사례와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은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를 이해하고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크다. 국제스포츠법의 분야인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2018년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에 법적으로 대비하고,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보여준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둘러싼 혼선과 시행착오를 극복함과 아울러 종목별 국가대표선발규정을 비롯한 미비된 국내 스포츠법제의 정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Sport has become a global activity attracting concern and attention of the world. Internationalization or globalization of such sport basically restricts the legal intervention of individual countries, unlike other social phenomena to which variou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an apply. Today, with such internationalization of sports, the necessity of unified international sports law is emphasized as commercialism of sports grows. In addition, cases of disputes related to doping are increasing, and sports disputes are increasingly solved through 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an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tribunal. Therefore, this study systematically examined dispute resolution and appeals process of the CAS. In the face of the 2018 Pyu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e legal status of the CAS and remedy of rights on doping sanctions, especially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AD hoc Division for doping, which was transferred from the Committee for Reconstruction of the IOC to the CAS from 2016, are attracting great interest and atten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examined this point in more detail. In addition, the doping case of German speed skater Claudia Pechstein an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GH) are significant in understanding the dispute settlement and disobedience process through the CAS and drawing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2018 Pyu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rough systematic analysis and review of dispute resolution and appeal resolution through CAS, the field of international sports law. And it also necessary to reduce the confusion and trial and error the Korea Sports Council has shown in connection with the matter of participation of Player Taehwan Park into the Olympic Gam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intenance of the inadequate domestic sports law system including the selection of national representative players for each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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