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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시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法學論文集
2022 .04
비동의 성범죄 신설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2020 .0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유인 행위의 인정의 타당성 문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2014전도167(병합) 판결-
법학논총
2017 .01
행정법 관점에서의 젠더폭력 방지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2024 .08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저스티스
2023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주거침입강간죄의 적용범위
형사정책
2015 .01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
형사판례연구
2021 .0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판단 문제
법학논총
2017 .01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법정감염병 중 에볼라 출혈열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의 한 수단으로 실행한 지역봉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총
2015 .01
2023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2024 .05
지시권한을 통한 범죄지배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별거와 이혼의 경우 혼인주택의 이용관계: 독일 가족법의 경우
가족법연구
2020 .0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체계적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고려법학
2016 .01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상 사례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8 .01
로스쿨 이후 법과대학에서의 민법교육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7 .01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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