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A 기본계약에 포함된 삼각상계조항의 효력에 관한 연구

김창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희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3 - 437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기관들 사이에 또는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대부분 ISDA 기본계약 등 표준화된 계약을 체결한 바탕 위에서 개별적 거래가 이루어 진다. 기본계약에는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채권·채무를 그 당사자의 계열사 또는 상대방의 계열사 사이의 채권·채무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상계약정을 포함시 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삼각상계약정은 기본계약의 종료 시 내가격(in-the-money, ITM)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지만 상대방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채무가 있는 경우 삼각방식으로 상계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담보로서 기능해왔다. 장외파생상품시장 참가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삼각상계 약정이 도산상황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믿어 왔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소송과정에서 미국 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도산 전의 계약에서 정한 삼각상계약정은 도산절차에서 실행될 수 없고, 그 거래가 미국 파산법상 안전항 조항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삼각상계조항은 안전항 조항의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로 시장 참가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신규로 기본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들은 삼각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전체적인 담보제공계획을 수립 해야 하게 되었다. 기존 거래당사자들은 삼각상계조항의 무효화에 따라 기존의 담보물 제공 합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시장 참가자가 스스로 충분한 재무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예전보다 금융거래를 체결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고 체결 하는 경우에도 더 큰 위험 프리미엄을 부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계약당사자 중 1인에 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삼각상계약정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삼각상계는 계약 당사자에게 유리할 뿐 일반 파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당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2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르다. 위법조는 미국의 안전항 조항과는 달리 ‘기본계약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각상계약정이 ‘기본계약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임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기본계약이 파생상품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본계약에 포함된 삼각상계조항은 유효하다고 해야 한다.

OTC derivative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or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are mostly on the basis of standardized contracts such as ISDA Master Agreement. The Master Agreement sometimes includes a triangular setoff arrangement, which allows debt between a party and an opposing party to be offset against debt between the party and the opposing party’s affiliate. The triangular setoff arrangement has served as an important collateral between market participants. Participants in the OTC derivatives market have believed over the past decades that the triangular setoff agreement will be effective in the event of a bankruptcy of one party. In the course of litigation filed by Lehman Brothers bankruptcy, the US Court ruled that through a series of judgments, the triangular setoff arrangement set forth in the pre-bankruptcy contract can not be executed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and that even if the relationship is a derivative transaction, the triangular setoff clause was to be outside the scope of the Safe Harbor clause. This ruling put market participants in turmoil. When a new Master Agreement is conclud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llateral plan on the assumption that triangular setoff is not allowed. Existing trading partners have also had to change their existing collateral arrangements in response to the invalidation of the triangular setoff clause. In any case, if a market participant fails to prove himself of a sufficient financial capability,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enter into a financial transaction than before, and even if it is concluded, it will bear a greater risk premium. If a bankruptcy proceeding is initi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one of the parties, will the triangular offset arrangement be validated? We believe that it should be invalid unless there are special justifications because it violates the rights of the general bankruptcy creditors. However, the case where Article 120 (3) of the Debtor Restoration Act is applied is different. Unlike the US safety clause, the Act protects the parties' arrangements for ‘termination and settlement’, and it can not be denied that the triangular setoff arrangements are for termination and settlement. Therefore, if the underlying contract containing the triangular setoff clause is for the purpose of trading derivatives, the triangular offset clause should be valid.

#ISDA MAster Agreement #Triangular Offset Clause #SemCrude Decision #UBS Decisio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4 / 회생사건실무(上) / 박영사

신용진 / 2013 / 장외파생상품거래계약 해설 / 형설출판사

지원림 / 2015 / 민법강의 / 홍문사

황민택 / 2010 / 장외파생상품계약실무 / 도서출판 탐진

김창희 / 2017 / ISDA 기본계약 s.2(a)(iii)의 도산절차에서의 효력 / 선진상사법률연구 (77):241~26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창희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