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오시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영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51 - 48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되었다. 동법 제4조는 명의신탁을 무효로 규정하고, 명의수탁자(title trustee)가 이를 처분할 경우 제3자의 권리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자는 신탁 재산 회수가 보장되고 있다. 결국 명의신탁자는 동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민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그러한 형사처벌은 동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만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온 명의신탁을 무효로 선언한 의미밖에 없는 부동산실명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대상판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온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계약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미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었다. 양자 간 명의신탁은 여전히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하지만 다른 경우처럼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투기, 탈세, 강제집행면탈 등 탈법을 동기로 하는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그 동안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죄책을 부인하여 왔다. 대상판결을 통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하여 횡령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라고 하겠다. 대법원은 범죄자인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제공된 재산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그 반환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21 years since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came into force. Article 4 of the same law provides that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and it also recognizes the third party’s acquisition of rights when the title trustee executes it. Meanwhile, for the title truster, the restitution restore of trust property is guaranteed. Eventually, the title truster does not get any public disadvantage other than getting criminal punishment by the same law. However, that kind of criminal punishment was enough only by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at was enacted before the the former law. Then, there is no reason to separately enac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hich has only significance that it declared the title trust agreement as invalid, that was admitted according to Supreme Court cases. However, Supreme Court (2016. 5. 19. sentence 2014do6992) denies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he title trust agreemen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tion which has been the main cause of embezzlement so far. It has already denied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he title trust agreement of contract.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itle trust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can still be established, this also has to be changed like the other cases. The title trust agreements motivated by speculation, tax evasion,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etc, have to be seen as action of anti-public order. Supreme Court has been denying the liability of embezzlement for the reason that ownership is devolved about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e attitude of Supreme Court which does not hold the title trust agreemen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tion responsible for embezzlement can be seen as declaration that the law does not protect the right of the title truster because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action of anti-public order. Supreme Court must not guarantee the right of claim to return the trust property of title truster, whom can be considered as a criminal, but must consider the property which is offered by the title trust agreement contract as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deny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and finally guarantee the object tha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desires to achieve.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Title Trust Agreemen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itle Trust Agreement of Contract #Title Trust Agreemen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tion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고상룡 / 2001 / 물권법 / 법문사

곽윤직 / 2004 / 물권법 / 박영사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곽윤직 / 1996 / 민법주해[Ⅴ] 물권(2) / 박영사

권오창 / 2002 / 주석민법 물권(2) / 한국사법행정학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시영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6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