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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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9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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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성질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잘 알 수 없다는 판단아래, 우리 상법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제638조의3)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대한 개정 입법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유럽연합의 공동시장 완성과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독일 보험계약법이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특히 2008년 시행된 보험계약법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라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면서, 보험소비자의 보호아래 보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면을 볼 수 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자의 정보제공에 대한 형식,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에 대한 효과로서 보험계약자의 구체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의 철회권, 보험료상환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셋째,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외에도 상담의무와 상담의무에 따른 서면화의무 등 다양한 보험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보다 더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계약법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개정안의 내용 중, 특히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먼저 독일의 보험계약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상법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개정안에 대하여 다루었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양국의 제도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개정된 독일보험계약법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보건대, 우리 상법 제638조의3의 개정안이 부분적으로 독일 보험계약법과 유사한 면을 띠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다소 우리의 개정안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Nach § 638-3 KHGB(Koreanisches Handelsgesetzbuch) verpflichtet der Versicherer Aushändigungs- und Erklärungspflicht der AVB. Diese Pflicht ist ein Mittel zum Schutz des Versicherungsnehmers. Der koreanische Gesetzgeber hat versucht, die Vorschrift(§ 638-3) zu verändern. Zum Jahresanfang 2008 trat die grundlegende Reform des 100 Jahre lang nahezu unveränderten Versicherungsvertragsrechts in Deutschland in Kraft. Das frühere Versicherungsvertragsgesetz(VVG) enthielt keine Vorschrift, die den Versicherer vor Abschluss des Versicherungsvertrags zur Beratung des Versicherungsnehmers verpflichtet. Ab 2008 oblieg demgegenüber Versicherern, die Pflicht zur Beratung vor Vertragsschluss und zur deren Dokumentation. Der Versicherungsnehmer muss über die Informationspflicht “rechtszeitig” vor seiner Vertragserklärung verfügen (§ 7 Abs. 1 VVG). Daraus ergibt sich allerdings, dass er sie vor seinem Antrag, der durch die Policierung angenommen wird, erhalten haben muss. Der Versicherer muss den Zugang der Informationen beweisen(§ 8 Abs. 2 Satz 3 VVG). Den nach § 7 Abs. 1, 2 VVG zu gebenden Informationen gehören auch solche, die wie die AVB aber auch wie die in der Lebensversicherung verrechnungsfähigen Kosten, Versicherungsinhalt werden sollen. Als Rechtsfolgen verspäteter oder unzulänglicher Information gibt es Widerrufsrecht, Prämienrückzahlungsanspruch und Schadensersatzanspruch für den Versicherungsnehmer. Der Versicherungsnehmer kann künftig seine Vertragserklärung stets binnen zwei Wochen widerrufen(§ 8 Abs. 1 VVG). Im Falle des Widerrufs besteht, wenn der Versicherungsschutz mit Zustimmung des Versicherungsnehmer vor dem Ende der Widerrufsfrist beginnt, ein Anspruch auf Rückzahlung der auf die Zeit nach Zugang des Widerrufs entfallenden Prämie. Bei Hinweisfehlen ist die Prämie für das erste Jahr des Versicherungsschutzes(§ 9 VVG). Die rechtszeitige(zutreffende und vollständige) Information ist eine gesetzliche Pflicht des Vesicherers. Verletzt er Sie, kann der Versicherungsnehmer nach § 280 Abs. 1 BGB Schadensersatz verlangen. Widerruft der Versicherungsnehmer zugleich seine Vertragserklärung, so hat er rückschauend über keinen Versicherungsschutz verfügt.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철회권 #보험자의 상담의무 #서면화의무 #보험약관의 계약편입 #Informationspflicht des Versicherers #Aushndigungs-und Erkl rungspflicht der AVB #Widerrufsrecht #Beratungs-und Dokumentationspflicht des Versicherers #Einbeziehung von AGB in den Vertrag.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Classen Dieter / 2001 / Einf?rung, Europarecht, Beck-Text im dtv. 17. Aufl

Lang / 2006 / Das Policemodell und § 5a VVG: Schwebend unwirksamer Versicherungsvertrag oder “Rumpfvertrag”:, VersR 2006, S. 313 ff

Langheit Theo / 2007 / Die Reform des Versicherungsvertragsgesetzes, NJW 2007, 3665 ff

Niederleithinger / 2007 / Das neue VVG / Nomos

Pr?e Peter / 2007 / Das neue Versicherungsvertragsgesetz / VersR : 22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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