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2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상 방화죄는 불을 놓는 것 외에 「소훼(燒毁)」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요건이 된다. 이 점에서 소훼는 기수와 미수의 분기점이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에서 소훼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학설과 판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독립연소설),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되어 그 본래의 효용이 상실된 때 기수가 된다는 견해(효용상실설)도 있다. 또한 그 사이에 몇 가지 절충적 견해들도 제시된다(중요부분연소개시설, 일부손괴설). 본 논문은 우리 형법이 규정한 소훼의 개념을 연혁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대상이 된 것은 일본의 1880년 형법과 1907년 형법, 그리고 개정형법가안 등과 관련된 판례와 입법의도이다. 우리 형법에 큰 영향을 미친 이들 입법례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 형법상 소훼는 개정형법가안의 영향 하에서, 효용상실설의 관점에서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태도가 현재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Damage by Fire #Crimes of Arson #the Revision Draft of the Japanese Penal Code #Independent Combustion Theory #Loss of Utility Theor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박상진 / 2011 / 방화죄에 있어 ‘공공위험’의 의미 / 비교형사법연구 13(2):137~157 dbpia 佐藤輝幸 / 2015 / 公共危險犯としての放火罪(2) / 法学協会雑誌 132(6):1106~119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