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3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본주의 발전이 일찍부터 진행되었던 영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법계 이외의 대부분 국가에서도 단순 배임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은 시민사회의 핵심 원리인 사적자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임죄의 성립을 확대하면 할수록 민사문제에 대한 형사법의 개입은 확대된다. 이는 민사의 형사화를 부채질한다. 형법이 건전한 경제 질서의 유지를 위해 개입하려면 첫째로 경제주체의 배임행위가 사회의 경제질서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야기하고, 둘째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私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해결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사적자치가 원칙인 사법의 영역에 형법을 통한 적극적 개입, 특히 형법해석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 개입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배임죄의 규정은 개인의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사법의 영역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법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형법조문보다 사적자치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사정책상 배임죄의 완화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확대해석의 가능성은 반드시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배임죄 #사적자치 #민사의 형사화 #타인의 사무 #침해범 #the breach crime of trust #private autonomy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criminal penalties for civil matters #enlarge interpret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 1973 / 대판 1973. 11. 13. 선고, 72도1366 판결 google schola / 1981 / 대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 google schola / 1985 / 대판 1985. 11. 26. 선고, 85도1493 판결 google schola / 1995 / 대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google schola / 1996 / 대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