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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무송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51 - 176 (26page)
DOI
10.37926/KJIR.2020.03.3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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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조 6,472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35만여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469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3%), 규모 별로는 30인 미만(67.9%) 영세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원인을 보면, 일시적 경영악화(58.4%)와 도산･폐업(22.9%) 등 경제적 요인이 80%를 상회하고, 사실관계나 법 해석 다툼, 또는 감정 다툼으로 인한 것은 18% 정도 차지한다.
그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처벌, 임금채권보장제도,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근로감독관, 근로복지공단, 법률구조공단 등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조 원을 훨씬 초과하는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행 제도와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 신속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 ii) 사전예방강화, iii) 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 세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현행 ‘선 제재, 후 지원’의 프로세스를 ‘선 지원, 후 제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i)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 재설계, ii)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편, iii) 경제적 제재의 신설, iv)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v) 형사적 제재의 개선, vi) 무료법률구조제도 개편, vii) 사전예방 교육 강화 등 일곱 가지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체불 #형사적 제재 #경제적 제재 #'선 지원 #후 제재' #임금채권보장 #무료법률구조 #퇴직연금 #원스톱 지원시스템 #overdue wages #criminal penalties #Wage Bond Guarantee System #one-stop service system #free legal support for litigation #economic sanction #retirement pens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임금체불 현황 및 원인 분석
Ⅲ.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
Ⅳ.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와 행정시스템 개편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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