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별거제도와 시사점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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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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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혼 이외에 별거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혼인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적용된다. 그러나 별거는 혼인의 실체인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상태와 다르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과도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의 별거제도를 도입하여 그 현실에 맞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별거제도와 우리나라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독일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본문에서는 독일 이혼법의 변화와 별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이혼으로 전환하는 변천과정을 통하여 별거제도의 역할과 배우자의 부양의무 등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계속해서 독일의 현행 별거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독일의 파탄주의 이혼법 하에서 별거기간은 혼인과 이혼의 완충지대의 기능을 하거나 혼인파탄의 객관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1년, 합의하지 못한 경우 3년의 별거기간을 요한다. 독일에서의 부부별거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않거나 혹은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독일민법은 부부별거가 혼인상태도 아니며 이혼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부부별거 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별거 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하는 부양청구권(독일민법 제1361조), 가재도구에 대한 분할청구권(독일민법 제1361a조), 혼인주택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누가 혼인주택에 머물 것인가의 결정에 대한 청구(독일민법 제1361b조) 등이 있으며, 또한 부부가 3년 이상 별거하는 경우 법정재산제인 잉여공동제의 청산을 청구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1385조). 이에 본문에서는 부부별거의 규정과 관련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석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별거제도를 도입할 필요성과 별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현행법의 상황을 고려하여 별거제도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Korea does not have a marital separation system other than divorce. Therefore, if a couple separates, the same legal effect as marriage occurs. However, there are few married couples who are currently separated. Especially in court divorce, the court has not accepted the spouse. As a result, married couples who are unable to reunite and are in a separated state will not be few. Marital separation is a type of life in which marital life is refused by married couples. This is different from normal marriage, and it is different from divorce because it is not yet divorced. Many of the married couples experience separation.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laws that apply to normal marital relations to separated married couple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separation system in Germany and examine implications for Korea when Korea introduces separation system. First, the text explains the social context in which Germany adopted the separ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remarriageism to corruption divorce, the role of the separation system and the responsibilities of supporting the spouse were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German separation system were explained concretely. Under the divorce law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separation period is used as objective evidence of the marriage breakdown. If a couple agrees to divorce and fails to reach a one-year agreement, a separation period of three years is required. Separation is possible even if you do not have a common life together or you live in a house. The judge looks at the separation period and separation status and identifies it instead of looking for the mistake of the spouse. In this text,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nd precedent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German Civil Code has different regulations on separation: the German Civil Act differs from the Family Custody Act in that, in separation of the married couple, one party gives the other a right to claim separation (German Civil Code Article 1361) (Article 1361a of the German Civil Code), in case of a dispute over a marriage housing, a spouse for a decision to decide who will stay in the marriage housing (German Civil Code No. 1361 b), a couple separated for more than three years And a request for liquidation for the division of surplus joints (Article 1385 of the German Civil Code). I have reviewed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cedents according to these regulations and related contents. And we continue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separation system if we were to introduce a separation system. In this paper, the necessity of the separ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ion system are examined to see what kind of separation system can be introduced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law. In this case, how the German separation system explained above is applicable.

#Key words : Germany's separation system #divorce law #remuneration #defamation #dependency claim #marital separation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김기영 / 2010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 원광법학 26(3):99~132

김상용 / 2006 / 가족법연구(II) / 법문사

김상용 / 2001 / 이혼제도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 가족법연구 15(2)

김태환 / 2017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상 검토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후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31(3):373~426

박복순 / 2012 / 이혼법제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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